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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했을 때도 현금부자 갭투자가 많았던 단지인데, 대출규제를 강화한다고 집값이 잡히겠냐며 의문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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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다주택 투기세력만을 타깃으로 하는 이른바 핀셋 규제 방식이 되레 서민의 꿈을 짓밟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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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가진 사람들은 재산 증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오히려 격차가 심해지겠죠. 지난번 대책 나오고 전체적으로 5000만원 정도 또 올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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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없는 사람은 아예 더 살수가 없고. 게다가 전세가도 오르는데 더 상황이 악화되는거죠.”(F공인중개사 대표)

“대출규제로 없는 사람들 집 더 못 사는 거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먹는 구조가 됐어요. 돈 있는 부모들이

애들 이름으로 집 사주고 이러니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못 사고 부가 대물림 되는 거죠.”(G공인중개사)

전문가들도 우려를 드러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심이 대출 규제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을 딱 집어서 규제하는 방식인데 그런 핀셋을 빠져나가는 길은 너무나 많다”며

“현금부자에게 이런 규제가 먹히지 않으면 (상계주공5단지 아파트 같은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시중에 풀린 유동성자금이 워낙 많아 보유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동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유동성자금을 막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 되지 않는다”며 “어떤 대책을 내놔도 ‘돈이 많은데 사겠다’는 사람들을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했다. 서진형 교수는 “실질적으로 자금이 없거나 무주택자인 사람들이 대출을 받는 것”이라며 “대출규제를 하면 집을 매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확대해주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금부자 갭투자자의 기대심리를 누르려면 실질적인 부담감을 느낄만한 시그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특정 아파트 값을 잡으려는 정책방향은 오히려 그 지역을 주목하게 해 그 지역 아파트값을 뛰게 만든다. 사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누를 수 있는 건 실질적 부담감”이라고 강조했다.
MBC에 소위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한 ‘제보자X’ 지모씨(가명 ‘이오하’)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발한 여성은 나경원 전 의원의 비서 출신’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나 전 의원은 지씨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지씨는 1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인 박원순 시장님을 고발한 여인은 나경원의 전 비서였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문민호씨가 알린 내용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다른 사람의 페이스북 글을 그대로 가져다 올린 것이었고, 지씨는 그 위에 “그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것 같네요”라고 적었다.